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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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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5년
2. 광주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4구합1758 판결
  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2.13 선고 2013구합14047 판결
  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,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3년
4. 서울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2나22749 판결
  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3.05.31 선고 2012구합30240 판결
  전 댄서에게 일정지급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 봉사료는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2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1.11 선고 2011가합549 판결
  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4 선고 2010누9640 판결
  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0년
8. 인천지방법원 2010.02.04 선고 2009구합809 판결
  과세유흥장소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수입금액 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09년
11. 대전고등법원 2009.06.11 선고 2008누196 판결
  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08년
14. 대구지방법원 2008.11.05 선고 2008구합435 판결
  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7년
15. 대전고등법원 2007.12.27 선고 2007누1994 판결
  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청주지방법원 2007.09.05 선고 2006구합1802 판결
  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도869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19.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07.02.09 선고 2006누172 판결
  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06년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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